농어촌 노후주택 21%… 전국평균의 2배

석면건물 72%가 주택으로 사용
주거환경 개선위한 법정비 시급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농어촌 주택개량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농어촌의 30년 초과 노후주택 비율은 20.7%로 전국 평균(9.7%)을 두 배 웃돌았다. 인체에 해로운 석면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비율도 농어촌은 28.9%로 도시(13.6%)의 갑절이 넘었다. 특히 농어촌에 있는 석면 지붕 건축물(57만3506동)의 72.4%가 주택으로 쓰여 주민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방치된 빈집(2013년 7월 기준)도 4만8149가구에 달해 관리가 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가 2000년대 들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농어촌 리모델링 시범사업 등을 시행해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지만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농어촌 주택 개량을 위한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세종=박찬준 기자 [e-mail]